2015년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재외국민(재외국민이라 함은 재외공관-대사관에 재외국민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했던 거소증을 대신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거소증의 한계로 금융거래가 지적되어 오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한 주민등록증의 교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교민들은 한국 방문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소증은 2016년도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많은 주민증 사례가 없는 관계로 미리 본인의 주소지에 전화해서 아래의 필요한 준비물과 내용을 살펴놓고 한국에 도착하시는 것이 편리 하실 겁니다. 찾아서 알아봐야하는 공무원이 많을 것이니까요.

 

1. 주민등록증의 신청과 교부

   한국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잊지 말고 가져가셔야 하는 한가지는 각 해당 나라의 대사관에서 "재외등록부 등본"을 받아 가져 가셔야 하며 "거주여권 사본"과 주민등록증에 넣을 여권용 "사진 1매"를 꼭 지참 해 가셔야 합니다.

   만약 1월 10일에 위의 서류를 가지고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셨다면 최소 14일 이후 즉, 1월 24일경에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주민등록증 가져가시라고.. 또는 본인의 주소지에 부쳐준다고... 이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소증은 주민센터에 반납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지폐와 증을 만드는 곳은 딱 한군데 입니다. 충남 부여군 염창리라는 곳에 위치한 조폐공사이죠. - 외갓집 옆이라서 옛날 기억에 조폐공사 였었습니다. - 이곳에서만 주민증과 지폐를 만들어서 각 해당 주민센터와 시청등에 공급 됩니다.

 

2. 주민등록증 신청 확인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했다고 하는 확인서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달라고 해야만 줍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등록증이 나오기전까지, 2주동안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구좌를 만든다거나 은행에서 신용카드 등을 만들고자 할때 여권으로는 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증을 대신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관할 부서

   주민등록증의 관할 부서는 행정자치부 입니다.

전화번호는 02-2100-3399 또는 3981

 

4.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차이

   아직은 크게 다른 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차이는 "재외국민"이라는 단어가 주민등록증 상단에 (  )로 적혀 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재외국민이라는 단어를 (  )에 적은 것을 보면 내국인들과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일 것인데 아직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 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한 구분용인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것인지...

 

5. 행정자치부 관할 i-pin 과 my-pin

   

• 공공 I-PIN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입니다.
• 공공 I-PIN 사용 전에는 홈페이지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경우에는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습니다.
• 공공 I-PIN 사용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저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노출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또한 공공 I-PIN은 노출이 되더라도 폐기 및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공공 I-PIN 과 민간 I-PIN 통합 이후 I-PIN을 발급 받은 기관을 기억할 필요가 없으며 공공 I-PIN 발급으로 민간 포털사이트 및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위는 http://www.gpin.go.kr/center/pic/sub_01.gpin 에서 붙여 넣은 것입니다. 공공 i-pin (이하 아이핀)은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와 함께 본인임을 확인 해 주는 수단 입니다.

 

6. 재외국민 주민증이 없는 교민과 재외국민 주민증이 있는 교민의 차이

   주민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아이핀과 마이핀의 교부가 되고 안되고 합니다.

주민증이 없는 교민의 경우에는 마이핀의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 참고 하세요. 될 수도 있으니까요...

 

7.  아이핀/마이핀 관련 위 해당 사이트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행자부 관할 위 사이트에 가셔서 아이핀과 마이핀을 신청 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꼭 해야할 고지와 안내를 소홀히 하여 대한국민임에도 외국인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급기야 신청도 안되는 것입니다.

   살펴보자면...

7-1  사이트의 초기화면에서 "아이핀/마이핀 신규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회원가입과 국내거주 외국인 회원가입이 나옵니다. 이때 재외국민은 당연히 회원가입의 "재외국민"을 클릭하고 아이핀 가입을 진행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아이핀에 등록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1년의 기간후에 발생 할 아이핀 재인증시 혹은 사이트가 이상해서 재인증을 하려고 할때 분명 본인의 비밀번호가 맞지만 비빌번호가 틀리다고 메세지가 나옵니다. 

7-2  이렇게 비번이 틀리다고 하는 메세지가 뜨는 이유는 다름아닌 두번째 화면에서 "재외국민"을 클릭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증이 있는 교민의 경우에 "재외국민"에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마이핀까지 도달조차 못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 질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7-3  7-2와 같이 "재외국민을 클릭하고 아이핀을 받은 경우 이제 마이핀을 받아야 해서 "마이핀 발급"을 클릭하게 되지만 현재 인터넷으로 한국의 은행거래를 하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재외등록"을 클릭했지만 외국인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외국인 번호를 넣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적 교민은 외국인이 아니기때문에 외국인 번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핀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잘못된 사이트 구성으로 인해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게 됩니다.

7-4  두번째 화면에서 "재외국민을 클릭하지 말고 "일반회원(주민등록증 소지자)"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재외국민이란 것을 넣어 놓고 일반회원에 등록을 할 것이라면 주민등록증에 굳이 "재외국민"이라는 단어를 넣을 이유가 없고 같은 내국인의 대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는 재외국민란이 있으면 외국인과 분리하여 따로 관리를 하던지요-

7-5  주민등록증이 없는 교민의 경우 "일반회원(주민증록증 미소지자)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  해당 관할청인 행자부에 이러한 오류를 1월 14일에 전화상으로 전달 하였으며 14일 저녁에 담당자에게 전달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일반회원 주민등록증 소지자로 등록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보며 행정자치부의 재외국민 관리가 이처럼 소홀한 것으로 보아 각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업무와 어떻게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8.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재외국민을 위한 것이니 만큼 꼭 한국에 가서 신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도 발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법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오류 한가지는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민등록증 제도가 관할인 행자부와 행자부령에 따라 고지하는 공공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민간 웹사이트간의 떠넘기기 입니다. 위의 오류를 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아이핀 웹사이트상에 고지하면 될 것을 관계된 공공/민간 사이트에 다시 이메일을 넣어 사정이야기를 하면 다른 방책이나 방법을 줄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본인을 확인 시켜줄 공공 아이핀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의 오류를 고치려 하지 않고 민원인 본인이 관계된 사이트에 다시 이메일을 넣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헷갈립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핀 웹사이트 답변은 만든 아이핀을 폐기한후, 중지/해지가 아닌 폐기한 후에 다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6과 같이 주무 담당관에게 전달 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HOME.docx   : 웹사이트상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요.

 

코와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