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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파티의 당수 사이먼 브릿지스 2018예산안에 대하여
“세금 인상, 국채 인상, 잘못된 소비 뿐인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
노동당 정부는 국민당으로부터 최고의 재정 상황을 물려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모든 가정의 삶의 질은 점점 높아졌고, 탄탄하게 계속 성장하는 경제 덕에 더욱 더 번영할 수 있는 뉴질랜드의 전망을 우리 모두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 사안을 늘리고,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국채를 더 늘리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버린 약속은 국민들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지난 9년 내내 노동당은 집권당인 국민당에게 줄곧 위기라고 지적을 해왔지만 이번 예산안으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너무나 시급하고 이전 국민당 정부에선 결핍되어왔던 분야를 내새우며 예산안에대한 기대를 증폭시켰지만,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졌던 의료 보건 예산 마저도 국민당이 지난 예산안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줄어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18 예산안은 현정부의 지키지 못한 약속들로 가득차있습니다. 모두에게 더 저렴한 비용의 GP 진료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철회되었고, 향후 5년의 연장된 기간에서야 1800 명의 추가 경찰 인원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더니든 병원 지원 또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정부가 가장 큰 목소리로 새로운 세금은 없을 것이라 약속했던 부분도 유류세 등의 여러가지 새로운 세금제도로 철회되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새로운 외교관들과 스웨덴 대사관을 위한 10억 지원금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질랜드의 아이들 (더니든 록스버그 취약가정자녀 양육원)에 대한 지원과 뉴질랜드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신 투자될 수 있는 지원을 희생한 결과였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제서야 지난 총선 때 무책임하게 내걸었던 캠페인 약속들을 지키기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50억의 정부 지출 수당을 추가했습니다.
지출은 쉽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를 현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더 나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발전은 국민들을 위해 언제든 준비되어있는 더 많은 경찰들, 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더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현정부는 이러한 국가 운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현정부는 국민당 집권 당시보다 108억 달러 인상된 국채를 발표했고 이는 곧 뉴질랜드 국민들이 추후 치러야 할 대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크라운 엔티티 (뉴질랜드책임운영기관)에서 빌린60억이란 금액은 교묘하게 예산안에 감췄습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 추세에서 국채를 늘리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해가 안되는 방안입니다. 이런 방향으로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지금까지 성취해낸 것을 모두 돌이킬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매일 매일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없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에게는 이전 국민당이 약속했던 소득세 변경(감소)이 취소되고 추가로 시행될 유류세로 인해 꾸준히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현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초래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反)기업 정책들은 뉴질랜드의 국제적인 경제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실질적인 예측이 아닌 두루뭉실한 희망 뿐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이 경제 성장을 부추길 때이지 닻을 내리고 정박할 시기가 아닙니다.
2018 예산안은 현실적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채, 세금을 모두 인상하며 잘못된 소비만 계속되며, 뉴질랜드가 탄탄한 경제의 한 나라로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제공하지 않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예산안입니다.
그에 비해 국민당은 의료 보건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차세대에게 더욱 더 높은 삶의 질을 물려주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당은 나라의 빚 또한 하루 빨리 청산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