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12.5%인 GST(GOODS AND SERVICES TAX ;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 했다.
당장 오늘부터 개정안에 의해 발효 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회계년도의 시작인 4월 1일 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GST의 인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2.5%의 물가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안다.
정부 재정의 확충이나 정책 서비스 차원에서의 인상이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 속에서 민초인 뉴질랜드 국민들은 여러가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첫째로 자영업 등의 사업체들은 상대방과의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것이며 이를 잡음 없이 받아들일 상대방 계약자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과 관련된 인상분의 계약변경은 받아들이기 힘들면서 자신의 이익에 따른 다른 계약의 변경을 또다른 계약자에게 요구 할것이 분명한 지금, 상당한 혼란이 요구 되어질 것이다.
더불어 1년이나 2년의 계약으로 묶여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이를 계기로 다시 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만들고 협의 해야 하는 괴로움이 따른다.
둘째는 물건값 또는 유가가 상승 할 우려가 따름으로써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고가 2.5%가 아닌 그이상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미 물건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은 오른 가격에 의해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변경 사항이나 혼란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부류는 소비자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듯 싶다.
정해진 수입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며 앞으로 있을 최저 임금의 인상이 GST의 인상과 비례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의한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GST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국민이 큰 곤란을 격지 않겠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현재 12불 50센트인 최저 임금은 12불 75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2월 11일 아침의 Good Morning이라는 프로에서는 GST의 인상이 10월에 시작 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