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11일 오후 5시부로 재외 국민 선거를 위한 등록이 마감 되었다.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에 대한 신청 방법에 의하면 "반드시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어느 공관이나 가능, 우편 신청 불가)"라고 되어 있다 - 코와이 뉴스 재외 선거 관련- 그런데 현재 부재자 투표에 대한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한가지 의구심이 가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유권자중 영주권취득자와 그외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고
둘째, 대사관분관이 위치해 있는 오클랜드가 아닌 해밀턴이나 기타 북섬의 다른지역에서 영사업무를 할 때에 분관의 기능이 이동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편의상 업무절차만 이동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첫째의 경우 우선 관련된 신청방법의 현저한 불합치가에 해당하고, 둘째의 경우는 아래의 이유에서 공관이 이동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 9시 30분 이후부터 시작 된 영사업무에서 기존의 영사 업무 외에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교민들은 고지 받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많은 교민들이 이곳 해밀턴의 한국학교로 방문을 했던 바,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영사의 이야기는 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능치 못한다는 이유는 오후 5시까지 재외선거 관련 서류를 오클랜드 공관에 배달 할 수 없었다는 이유 였으며 이에 영사관 직원이 배달 할 수 없다면 교민이 직접 하겠다고 함으로써 이후부터는 받을 수 있다고 답변 하였고, 단, 영주권자는 분관에 직접 방문 해야 하며 이외의 소지자는 현재의 한국학교 영사 업무를 보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영사 업무에서 1시 15분에 확인 한 바, 한명의 신청자도 없었으며 1시 10분에 다시 영사와의 면담에서 분관의 연락으로 이시간부터 재외선거 관련 신청서류의 접수를 받는 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없는 평등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영주권자나 기타 비자 소지자의 신청방법이 달라서는 안될 것이며 1시 10분의 면담에서와 같이 분관에서 허가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공관이 이동 하였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어이없는 것은 10시경 위의 이유와 절차를 설명한 후 선거인 등록을 받겠다고 하였던 영사의 설명은 그 값어치를 하지 못했고 영사업무 마감 15분전에부터 시작한 영사업무 중의 선거인 등록은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비록 타국에서 한국내 정치 질서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상당한 돈과 시간을 투자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과 투표에 관한 사항은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행정상의 오류 또한 포함하고 있다.
어디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하며 어디에 우리 국민의 권리에 대한 토로를 해야 하는지 답답 하기만 하다.
오늘 영사업무를 보았던 영사와 분관 직원들에게는 감사하고 고맙다 또한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한국학교 또한 고맙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애쓴 한인회도 그 노고에 교민은 감사 하며 더욱 많은 참여를 교민들 하나하나가 생각 한다.
하지만 오늘 있은 이 해프닝은 재외선거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보여준 여실한 예인 것만은 사실이다.
만약 웰링턴에 위치한 대사관이나 오클랜드에 위치한 대사관 분관에서 이 글을 읽는 다면 현저히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의 글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교민 이민형 작성
